전자제품PL센터

제조물책임(PL)법 해설

13 (부칙 제1조, 제2조) 시행일과 적용례 302

12 (제8조) 민법의 보충적용 283

11 (제7조) 소멸시효 등 274

10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277

9 (제5조) 연대책임 294

8 (제4조)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286

7 (제3조의 2)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 314

6 (제3조)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과 손해배상 305

5 (제2조 제3호) 제조업자의 정의 277

4 (제2조 제2호) 결함의 정의 280

3 (제2조 제1호) 제조물의 범위 278

2 (제1조) 법의 목적 282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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