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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맥박 조정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PL소송 관련
No.
104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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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네티컷 주 최고법원(대법원)은 대뇌 손상을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 관해 페이스메이커(심박조절장치) 제조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약식재판을 결정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코네티컷 불공정거래법(CUTPA) 하에서 약식재판을 결정한 하급법원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었다. 제조물책임법의 배타성 조항(exclusivity provision)은 CUPTA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니콜 할리(Nicole Hurley)는 심장발작으로 인해 영구적 대뇌 손상을 입었으며 그 원인을 페이스메이커의 결함에서 찾고 있다. 니콜과 그 부모는 CUTPA에 따라 페이스메이커 제조사인 메드트로닉사(Medtronic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특히 메드트로닉사의 판매 대리인이 페이스메이커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던 경고 내용을 니콜의 주치의에게만 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환자에 대한 경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드트로닉스사는 "전문지식이 있는 중간자 법리(learned intermediary doctrine")를 주장했다. 즉, 제품에 관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경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 법리는, 처방 의사는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전문 지식이 있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전문 지식이 있는 중간자로서의 처방의는 환자의 요구 사항 및 특정 치료 과정의 장점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급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제조사 측의 약식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최고법원은 메드트로닉스 측 판매 대리인의 경고가 사용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해 중대한 의문 사항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기록을 찾아냈다.

따라서 하급법원이 전문 지식이 있는 중간자 법리를 주장한 메드트로닉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최고법원은 원고 측의 CUTPA 소송에 대해 법원이 약식재판 결정을 내린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 측은 니콜에 대한 개인 상해를 주장했고 니콜이 착용한 메드트로닉스 페이스메이커로 인한 상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 소송은 제조물 책임 소송이 되었는데, 제조물 책임법 상의 배타성 조항은 이러한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약식재판 결정은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CUTPA 하에서는 인정됨)

헬스 로 위크 [200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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